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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기사입력 2014-02-07 오전 10:07:00 | 최종수정 2014-02-07 10:07   

<문>

이웃에 사는 甲이 제가 5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아내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아내가 甲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아내가 빌린 돈을 제가 甲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답>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 지출용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귀하의 아내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 5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통상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방(甲)이 무권대리인(아내)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민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귀하가 평소에 아내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하게 한 사실과 그 차용액수 등으로 미루어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279 판결),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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