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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주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기사입력 2022-12-20 오후 7:54:00 | 최종수정 2023-01-09 오후 7:54:24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적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입원과 퇴원 반복 및 장기 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자의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이 정립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

노인의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 동안 제공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환자의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조속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 일부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하여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지나치게 신체적 질병치료만 이루어지고,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생활훈련 등에 관한 재활은 병원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분절적인 노인의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노인들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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