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2.10.01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전국뉴스 지역뉴스 동정 생활정보 글로벌 .사회 .종합 종교 교육 스포츠·연예·문화.예술 특집.칼럼 식품.보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체보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 홈 지역뉴스 정치 기사목록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 신호탄
환경부 장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 인정
기사입력 2022-08-10 오후 7:03:00 | 최종수정 2022-08-10 19: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질의에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장관은 이런 (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또한 김 의원이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어폐가 있는 않는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에 모호한 지정기준이 적용되었고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것은 인정되나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김 의원은 환경부 긴밀히 협조하여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권기창 안동시장, 민선8기 첫 시민 소통 행보
제9대 안동시의회 출범
정치 기사목록 보기
 
  지역뉴스 주요기사
대구국제오페라 제11회 축제 공식 포스터 발표
가을하늘 아래 단무지무 솎음작업과 새참
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한국국학진흥원 보유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인간 과 자연 & 환경 展 개최
2014 청송캠핑축제 개최
병산서원에서 옛 선비의 기품을
 
 
주간 인기뉴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을 봉자페스티벌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을 봉자페..
도교육청 부패방지 의무 법제화..
유네스코, 청송 세계지질공원 재..
서문시장 무료 의료상담
경북도, 전국 최초‘어린 동자개..
 
인기 포토뉴스
[벼꽃 피다 !]
안동제비원전통식품 최명희 대..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출신 김..
<대구경북 인물인터뷰>Q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최초등록셜립일:2003.11.27 대구경북신문 변경등록 경북,아 00565 (인터넷신문) 2019.12.09. tknews.co,kr
발행·편집인 : 이 춘 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 춘 기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113-3(당북동333-127)
우편물총괄접수 :경북 안동우체국 사서함 187호
대표전화 010-3707-8227 / 기사제보 :kyungbuknews@korea.com 대구경북신문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22 대구경북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22 대구경북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