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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기사입력 2022-01-28 오전 5:00:00 | 최종수정 2022-01-28 05:00   
질문
甲은 공인 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자인데, 한 차례 지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중개를 해주기로 하고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가요?

답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즉, 甲이 우연한 기회에 단 1차례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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