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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정신병원
기사입력 2021-09-30 오후 12:43:00 | 최종수정 2021-09-30 12:43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정신병원에 피성년후견인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별다른 절차 없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위탁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성년후견인을 임의로 정신병원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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