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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기사입력 2021-09-08 오전 10:20:00 | 최종수정 2021-09-08 오전 10:20:51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서부출장소장 
                                        변호사 이 주 은


질문
저는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와 같은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 법이 적용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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