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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기사입력 2021-04-15 오후 6:37:00 | 최종수정 2021-04-15 18:37   
질문 : 

甲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아파트의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아파트의 분양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분양사는 천장 도배와 거실마룻바닥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아파트의 천장에 얼룩 및 들뜸 현상과 거실마룻바닥에 변색 및 들뜸 현상이 나타났고, 甲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건으로 하자보수공사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하자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甲은 분양사의 수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 乙에게 하자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乙을 상대로 하자보수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乙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그러므로 하자의 발생에 관해 매도인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더하여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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