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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의 대상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기사입력 2021-04-09 오후 1:05:00 | 최종수정 2021-04-09 오후 1:05:14   
질문 :
甲은 乙과 부부관계에 있는바, 甲의 가정폭력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乙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요구당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甲의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인 A주택을 자신의 누나인 丙에게 이전하기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丙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고,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후 丙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丙에게 돌려주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甲의 소유로 등기된 A 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형법」제327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해하여지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184 판결[강제집행면탈]에서는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록 丙이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서 A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장차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는 乙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甲이 丙과 공모하여 행한 위 가등기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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