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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기사입력 2013-10-01 오후 12:47:00 | 최종수정 2013-10-08 오후 12:47:10   


<문>
저는 신호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요. A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가변차로의 신호등에 이상이 생겨 양방향 모두 진행신호가 켜져 있는 중앙선 쪽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같은 차로를 달려오는 甲의 차량과 충돌하여 저는 중상을 입고 차는 거의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신호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책임을 물어 A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성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러한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따라서 귀하는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 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서부출장소장
                 변호사 최무영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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