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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013-10-01 오후 3:06:00 | 최종수정 2013-11-06 오후 3:06:57   



<문>
저는 A소유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저는 A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월세 60만원을 공제하고 4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택에서 나올 때는 비어있는 주택이었으나, 제가 나오고 1개월 정도 있다가 A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였거든요. 제가 60만원을 전부 받을 순 없나요?

<답>
임차인들께서 정해진 임대차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 때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이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비워주었고, A(임대인)가 1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A가 종전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는 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월세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금 500만원 중에서, A가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 간의 월세 1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서부출장소장

대구지검 서부지청내

                        변호사 최무영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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