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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
기사입력 2019-10-03 오후 4:48:00 | 최종수정 2019-10-03 16:48   
● 질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가구점 ‘ㅇㅇ상사’에서 장롱, 침대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면서 현금 200만원만 지불하고 잔금 800만원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이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달 후 乙의 종업원에게 나머지 가구 구입잔금 8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甲이 위 동일한 잔금 800만원을 최근에 청구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다시 변제해야 하는지요?

● 답변
상호는 영업을 페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5조).
 위 사안에서 乙은 적법하게 甲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고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甲은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귀하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귀하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변제기에 이르러 종전 甲이 하던 영업소에 찾아가 乙의 종업원에게 가구구입 잔대금 8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귀하의 乙에 대한 채무변제는 甲에 대한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같은 법 제43조).
 다만, 甲이 귀하에게 가구구입 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귀하의 乙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게 되며, 이 경우 귀하는 甲에게 다시 변제한 후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서부출장소장 
                                        변호사 이 승 엽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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