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8.18 (일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전국뉴스 지역뉴스 동정 생활정보 글로벌 .사회 .종합 종교 교육 스포츠·연예·문화.예술 특집.칼럼 식품.보건
 
전체보기
뉴스 홈 생활정보  기사목록
 
공유물 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 방법
기사입력 2019-08-07 오전 10:27:00 | 최종수정 2019-08-07 오전 10:27:17   
● 질문
甲과 乙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乙이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민법」 제269조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이처럼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체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된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법사랑위원 청송지구회장,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 표창
 기사목록 보기
 
  생활정보 주요기사
서양화가 김영우 作家 초대전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
안동버스터미널 寒心(한심) 하기 짝이없어
대구시 조경상 대상 신천자이 아파트
서로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가 발..
경북 영주 무섬 영남의 숨겨진 비경
대구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채용 원서접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직원모집
 
 
주간 인기뉴스
2019년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2019년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
중앙도서관, 대구시민과 100년을..
미리 만나는 미래, 우리가 어른..
대구시교육감, 동부특수교육지원..
대구보훈요양원, 1사 1촌 자매결..
 
인기 포토뉴스
경산시, 4월‘착한나눔 봉사왕..
이병국 개인전(서양화 작가)
문재인 대통령, 추석 명절연휴..
이요셉 사진작가 한국인상 인..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Copyright(c)2019 대구경북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