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8.18 (일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전국뉴스 지역뉴스 동정 생활정보 글로벌 .사회 .종합 종교 교육 스포츠·연예·문화.예술 특집.칼럼 식품.보건
 
전체보기
뉴스 홈 생활정보  기사목록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기사입력 2019-06-28 오전 10:11:00 | 최종수정 2019-06-28 10:11   
● 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 답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  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예외 :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권영세 안동시장,기념행사 없이 민선 7기 2년 차 비전선포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기사목록 보기
 
  생활정보 주요기사
서양화가 김영우 作家 초대전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
안동버스터미널 寒心(한심) 하기 짝이없어
대구시 조경상 대상 신천자이 아파트
서로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가 발..
경북 영주 무섬 영남의 숨겨진 비경
대구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채용 원서접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직원모집
 
 
주간 인기뉴스
2019년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2019년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
중앙도서관, 대구시민과 100년을..
미리 만나는 미래, 우리가 어른..
대구시교육감, 동부특수교육지원..
대구보훈요양원, 1사 1촌 자매결..
 
인기 포토뉴스
경산시, 4월‘착한나눔 봉사왕..
이병국 개인전(서양화 작가)
문재인 대통령, 추석 명절연휴..
이요셉 사진작가 한국인상 인..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Copyright(c)2019 대구경북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