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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가 난 경우>
기사입력 2016-05-24 오후 4:46:00 | 최종수정 2016-05-24 16:46   

저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하여 저의 승용차를 甲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 甲은 계속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乙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甲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4.28.선고 2003다24116 판결).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상실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및 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다69432 판결).

그리고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관한 사례를 보면,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모두 변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1995.1.12.선고 94다38212 판결), 반면에 자동차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4.14.선고 91다418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명의대여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례를 보면, 자동차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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