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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기사입력 2014-07-26 오전 2:45:00 | 최종수정 2014-07-27 오전 2:45:54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에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개인채권자나 사채업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제도들을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을 검토하면,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의 내용을 보면,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실직가능성이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을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 대구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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